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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시행일}} · 운영: {{상호}}

제1부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및 서비스의 성격)

본 약관은 {{상호}}(이하 "연구소")가 제공하는 정책자금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사업계획서·신청서류 작성 코칭 및 문서 작성 용역(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서비스가 아닌 것: 연구소는 대출의 알선·중개·모집을 하지 않으며, 정책자금 대출의 승인·실행을 약속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등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연구소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사업자입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신청, 연구소의 견적 안내, 양 당사자가 산출물·납기·대금을 명시한 용역계약서에 합의하고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때 성립합니다.
  2. 모든 상품의 가격은 계약 전에 공개되며(정찰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대금·성공보수·후불 청구는 없습니다.

제3조 (연구소의 의무)

  1. 연구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산출물을 명시된 납기 내에 인도합니다.
  2. 연구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문하며, 이용자가 제공한 사실관계를 허위로 가공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연구소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 전에 고지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자료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정책자금의 신청·제출 행위는 이용자 본인(또는 법인) 명의로 직접 수행합니다.

제5조 (환불)

  1. 용역 착수 전: 대금 전액(100%)을 환불합니다.
  2. 용역 착수 후: 진행 단계·투입 산출물에 따라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으로 정산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3. 산출물 인도 완료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산출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하여 재인도합니다.

제6조 (면책)

  1. 연구소는 대출의 승인·실행·한도·금리 등 심사 기관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심사 기관의 정책 변경, 예산 조기 소진 등 연구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분쟁 해결)

본 약관 및 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제2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1. 수집 항목 및 목적

구분항목목적
필수성함, 연락처, 업종, 사업 연차상담 신청 접수 및 회신
선택필요 자금 규모, 문의 내용상담 품질 향상
계약 시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용역계약 체결·이행, 세금계산서 발행
수집하지 않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금융 인증정보, 소득·신용정보. 연구소는 위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요구하는 자가 있다면 연구소를 사칭한 것이므로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2. 보유 및 이용 기간

3.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

연구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외부에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아래 연락처로 접수하며,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5. 파기 절차 및 방법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전자 파일의 경우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출력물은 파쇄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자{{대표자}}
연락처{{이메일}}